박종호 산림청장은 7월 22일(수)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20～’30)’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뉴노멀(새 일상)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문가, 학계, 임업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은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이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비대면의 산림분야 도입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등 4대 뉴노멀(새 일상)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디지털?비대면의 산림분야 도입
첫째, 디지털?비대면 기술을 산림분야에 도입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밀 산림데이터의 수집?분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동안 수기로 관리하던 산림자원?경영 데이터*를 전산화한다. 국가온실가스 감축실적에 산림경영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등 산림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민간에 개방하여 창업과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 국?공?사유림의 산림자원?경영활동 원천 데이터 수집 및 지리정보체계(GIS) 공간정보화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산림치유 장소와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스마트 산림복지-건강관리(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한다.
* 시설 유지 자동화, 가상현실(VR) 등 체험프로그램 다변화(국립산림치유원 시범 조성 예정)
기후변화로 대규모화 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해 대응에도 무인기(드론)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능형산림재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둘째, 신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 개발로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한다.
친환경 소재와 친환경 먹거리인 목재?임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목재친화형 도시를 국토부의 지역 특화 재생사업모델*에 포함하고, 학교 급식에 청정임산물을 활용하는 등 친환경시장을 개척한다.
* 국토부 주관의 도시 재생 뉴딜사업 신청시 목재친화형 도시에 대해 가점 지급
도시숲을 치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면적 규제를 완화(30ha 이상 → 5ha 이상)하고, 생활권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21년)한다.
바이오산업 원료물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신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등 신산업도 육성한다.
* 권역별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및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 국가 고유의 유용 산림생명자원 1,000종 발굴, 신소재 자원 100종 개발
실업자, 일시휴직자 대상 공공부문 일자리 5천여개*를 긴급 지원하고,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산림형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한다.
* 9개 사업, 5,115명 추가 고용(산림재해일자리, 산림서비스도우미, 숲교육?치유, 도시숲?정원 관리인,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이력 공간정보 구축, 공공산림가꾸기, 임도시설관리단, 100대 명산 정보제공 등)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셋째,「산림자원법」전부개정, 산림분야 세제개편 논의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한다.
임업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재편*하고, 단지 내?외의 보조율 차등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산림자원법」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 집중적으로 조성 및 경영이 가능하도록 재편,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임산물을 복합적으로 육성
임업인 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임업분야 세재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임업인의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지원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넷째,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산림의 탄소 흡수?감축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숲*을 조성하고, 수종갱신과 숲가꾸기(단위면적 당 온실가스 흡수 11% 증진)를 적극 실시하며, 이를 통해 얻은 산물은 목제품과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한다.
* 자녀안심그린숲(학교 주변 차도를 축소하여 녹지로 조성), 생활밀착형 숲, 미세먼지 차단숲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이니셔티브 이행* 및 양자?다자 협력 강화, 세계산림총회(WFC)** 개최(’21년)를 통해 케이(K)-포레스트(녹화성공 등)를 국제적으로 확산한다.
*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 Peace Forest Initiative),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
** 세계산림총회 World Forestry Congress : 산림 관련 중요이슈에 대한 권고문 및 선언문 등이 발표되는 산림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회의(FAO 주관, 6년 주기 개최)
산불특수진화대를 정예요원*으로 육성하고 야간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新) 산림재해 대책’을 추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 산불 신기술(소화탄?소화약제)과 장비((무인기(드론) 조종 자격증, 입는 로봇(웨어러블 수트)) 개발
** 헬기조종사 야간투시경 자격취득 등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년부터 ’30년까지의 고용유발효과*는 연평균 2만8천명으로 추산된다.
* (직접효과) 고용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효과, (간접효과) 사업비 지출에 따른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효과(고용노동부의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적용)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시에도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공공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왔다”면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