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 ’ 대표 발의 !

2050 탄소중립 시대적 과제이나 현행법상 2030~2050 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재 , 작년 8 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
2035 년 55% → 2040 년 70% → 2045 년 85%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제화 , 선형감축경로 이상으로 설정해 미래세대 부담 방지
윤 의원 “ 미래세대 및 특정 시점에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 방지하고 감축 이행체계 확립해 2050 년 탄소중립 실현 기여 !”

2025.11.14 1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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