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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종결 가능…“민원공무원 보호”

31일 ‘정보공개법’ 개정안 입법예고…정보공개심의회 의결로 결정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중복 청구 처리방식 효율화 등
행정안전부

2024.07.30 15: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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