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 과감한 규제완화로 시민재산권 보호

-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삼성·대치·청담동)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은 유지, 나머지는 해제
- 신속통합기획 6곳도 ‘즉시’ 해제… ’27년까지 59곳 순차 해제
- 광범위→핀셋 지정, 조합설립인가 완료 시 해제 등 시점 구체화… 시민의견 최대한 반영
- 연구용역결과 지정 초기에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며 효과 감소
- 市,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 지속 모니터링, 투기수요 발생 시 즉시 재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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