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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파란불’ …서영교 국회의원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구조금 지급 확대 및 제도개선 효과 기대: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 ▲미성년자 등에게 구조금 분할지급, ▲가해자 손해배상금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가해자 재산정보 조회 가능 등

2024.08.28 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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