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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공유재산특례제한법 대표발의

- 지자체 공유재산 특례 지난 10년간 49.5% 늘어... 중구난방식 운용으로 지방재정 악영향 계속돼
- 한 의원 “효율적 관리로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법률 제정 필요”

2024.08.14 15: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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