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주택 전입신고 서류 간소화·행정재산 부당특약 방지… 이번엔 생활밀착규제 철폐

- 서울시, 행정행태 개선통한 시민불편 완화, 경제 활성화 등 규제철폐안 9~12호 발표
- (9호) 동주민센터마다 달랐던 하숙집 등 공유형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 일원화
- (10호) 시유지 등 행정재산 사용 허가 시 불합리·불공평한 특약 방지… 관련 규칙 개정
- (11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위한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29년까지 600곳
- (12호)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명동‧북창동 일대 10개소, 용적률 1.3배 허용

2025.02.05 01: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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