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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스프링클러 신속 설치 의무화 소급적용법 국회 제출"

…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 추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2024.08.23 12: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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