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법 ’ 대표 발의 !

- 농어업재해 피해 지원대책 및 농어업재해보험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위해 농어업재해기금 설치-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피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 「 농어업재해대책법 」 상 재해대책은 생계구호 수준 불과

「 농어업재해보험법 」 에 따라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용되지만 , 농어업재해 전반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국한
농어업재해대책 및 농어업재해보험을 포괄하는 종합적 · 안정적 재원 확보 · 운용 위하여 ‘ 농어업재해기금 ’ 설치

2024.08.08 13: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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