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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국민참여심사제 사업 폐지해야

- 국민 참여율 4.8%, 법령 1건당 1명꼴로 참여
- 2019년 국민참여 심사자 중 18%는 협회관계자

2019.10.04 12: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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