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환경범죄 끊이지 않아”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과징금 제도 개선 시급”

- 10년간 환경범죄단속법 사법처리 35건 불과하고 대부분 집행유예
- 5년간 과징금 부과 1건, 행정처분 2건이 전부
- 5년간 환경범죄 신고 1.6배 증가했지만 포상금 평균지급액은 갈수록 줄어

2019.06.11 17: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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