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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채이배, "법원·검찰은 국회의원 재판청구 진상규명해야"

-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직무배제 등 환영
- 사법부는 재판청탁 관련 문건 공개해야
- 사법부는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개해야

2019.03.09 01: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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