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도 바꾼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즉시 시행
※ 다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9년 1월 1일 시행

2018.05.21 13: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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