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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독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전도시공사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통합운영 한다는 이유로 신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부적합 통보한 것은 위법 판시

2018.05.15 1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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