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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등교육법」, 대학 등록금 납부 방법 다양화와 수능 문제 유출시 벌칙 강화
「사학연금법」,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 인정
「자격기본법」, 민간자격 변경등록 신설 및 결격사유 범위 축소 등 규제 완화
「학교보건법」, 유치원생 및 교직원까지 응급처치교육 의무대상 확대 등

2016.12.02 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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