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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확대…'산모 중증장애'까지 포함

국가책임 범위 확대…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 중증장애 보상 적용
보상 한도 1억 5000만 원…6월 8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

2026.04.27 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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