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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본회의 통과… 보험료 산정·부과기준 명확해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건·국민건강보험법 1건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부과체계 정비로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 장기요양보험료율 계산 기준 명확화로 국민 혼란 방지 기대

2026.04.24 1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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