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 활성화·재산권 보호 동시에 잡는다…대정부 건의 9건

- 15일(목)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활성화‧공급 여력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
- 공공주택 건립 시 받는 심의 통합, 소규모 주택 공급 여력 제고위한 규제 완화 건의
- 주택조합‧정비사업 관리 강화로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위한 제도 개선도
- 시 “반복절차‧비현실적 기준 걷어내는 등 규제 개선 통해 시민 삶의 질 끌어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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