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정신적 손해 ‘위자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5‧18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존 판결에 따른 위자료 , 각 법원의 재량에 따라 최대 4 배까지 차이
- 법원별 위자료 연구 및 분석을 토대로 한 합리적 보상 기준 개정안에 담아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설움 겪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

2025.12.29 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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