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 운영 패러다임 전환 촉구

◈ 11.12. 오전 용산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열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국무총리,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등 참석해
◈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 재정분권 추진 ▲국고보조금 혁신, 중앙-지방 재정협치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등 지방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핵심 의제들이 다뤄져
◈ 박 시장, 새 정부의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재정정책 환영, 다만 포괄보조금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 및 경직성 경비 다수 이관으로 지방정부의 투자사업 비율이 감소되는 역설적 상황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사업목록을 폐지하고 네거티브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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