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 1 호 국토법안으로 ‘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 ’ 발의 ... 최저주거면적 13 년째 3.5 평 , 국민의 쾌적한 삶 위해 개정돼야

-13 년 동안 개정 없던 최저주거기준 , 현재 사회모습 반영 못해
-5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하도록 국토부장관에게 의무 지워야

2024.07.09 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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