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정 본다는 국세청, 시민단체 분류도 없어

인수위 보고에서는 “시민단체 검증하겠다”...현실은 ‘시민단체’분류도 없어
시민단체 별도로 개별검증 불가능...그럴 계획도 없어
실제 추징액 높은 공익법인은 예술문화·학술장학·교육법인...전체 1586억 중 1356억
적발률은 의료법인 가장 높아...전체 공익법인 53%인 종교법인의 적발비율은 4%
공익법인 지정취소에도 시민단체 별로 없고 시민단체 적발 및 추징도 미미
장혜영 의원 “국세청의 현 정부 코드맞추기...제대로 봐야 할 곳 따로 있어”

2022.10.12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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