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1년간 행정소송 패소 환급액 5천억 원 넘어

- 올해 행정소송패소 환급액 512억 원, 소송전담 변호사는 1명에 불과
- 6대 대형 로펌 행정소송에 유독 약한 관세청 … 평균 42% 패소
- 유동수“처참한 행정소송 패소 막대한 환급금 국민 혈세로 지불 … 환골탈태 차원 변화 있어야”

2022.09.22 0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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