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유전무죄 무전유죄 깨는 사법개혁방안 논의한다”

- 20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법개혁의 시작, 로스쿨 개혁’ 개최
-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신평 변호사와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 발제
- 조정훈 의원, “사법 카르텔 형성하지 않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법조인 양성해야”
- 신평 변호사, “지금의 경찰, 검찰, 법원이 말하는 사법독립은 오히려 적폐의 핵심”
- 한상희 교수, “13년 로스쿨제도 평가 비관적... 로스쿨 기득권으로 고착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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