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MRG폐지 12년 … 여전히 매년 5,625억 원 보전

- 민자사업 수입보전 총 6조7,496억 원, 지난해에만 3천5백억 원 이상 투입
- MRG제도 대안으로 MCC 전환했지만 정부·지자체 부담 줄이지 못해
- 유동수“사업안정성 보장하고도 수익률 15% 보장이 문제 … 국정감사에서 타당성 따질 것”

2022.09.19 1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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