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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위조 신분증’속아 영업한 선량 노래연습장업주 구제법 발의

…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끊이질 않아
… 신분증 검사 등 준수사항을 지킨 노래연습장업주에게 영업정지 면제
… 김 의원 “신분증 위·변조로 피해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구제가 우선”

2021.12.03 06: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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