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보조금 부정수급하고도 행정처분 회피 행정처분 면죄부 악용되는 ‘고의적 어린이집 폐지신고’, 법으로 막는다! 인재근 의원, 「어린이집 행정처분 회피 방지법」 대표발의

- 2018~2021년 어린이집 32개소,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 어린이집 폐지신고로 행정처분 회피
- 인재근 의원,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 어린이집 폐지신고 방지하는 「영유아보육법」 대표발의

2021.11.29 15: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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