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개성공단 건물 폭파시 처벌법 발의 …"최대 10년 징역"

폭파로 사상 이르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 처하도록 규정
태영호, “현행법, 개성공단 내 정부·국민 재산 보호 규정 없어”
...“폭발물 이용해 건물 폭파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는 것”

2020.08.02 2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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