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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체가산금, 환급사유 발생해도 반드시 납부해야

○ 도, 판례분석 및 국토부 협의 등 적극행정으로 새로운 유권해석 이끌어 내
○ 7월부터 본격 적용‥연간 약 4억4,000만 원의 세입증대 효과 기대
- 늘어난 재원은 도민들의 교통편익 증대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활용

2020.07.21 14: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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