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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과잉형벌 대폭 줄이고 기업 중대 위법행위엔 금전 책임 강화

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331개 규정 대폭 정비
중대 위법행위 실효적 억제…불공정 거래 과징금 최대 50억 원
단순·경미한 의무위반 형벌 완화…사업주·국민 민생부담 경감
기획재정부·법무부

2025.12.30 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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