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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서 PC방 제외…행안부, 중앙부처 규제 58건 개선

무인발급기서 배우자·직계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소규모 산단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가능…내년 3월까지 시행규칙 개정
행정안전부

2023.11.28 1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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