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참석

  • 등록 2016.02.26 14: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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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로켓 발사 규탄 결의문 등 6건 채택

【대구/황경호기자】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前 협의회장)은 2월 25일(목) 오후 2시 서울 AW컨벤션센터 하림각 아이리스홀에서 개최된 2016년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시·도의회의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제출안건을 심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개최도시인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의 환영인사 및 간부소개,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는 개회식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각 시·도의회의 주요현안과 안건에 대해 협의하고 본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로켓 발사 규탄 결의문 등 6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다.

협의회는 먼저, 최근 북한의 4차핵실험 및 장거리로켓 발사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기획재정부가 “지역R&D지원조직 지원기준”을 개선하여 대규모 국책사업 중 기반구축비를 전액 지방에서 부담토록 한 것에 대해 이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 이라고 지적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위해 개선된 내용의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할 것과 국가R&D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방식을 재검토 할 것을 건의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중 기반구축비 국비지원 건의의 건」을 채택하였다.

협의회는 이밖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확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철회와 함께 이에 따른 근본대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는 「농촌학교 등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실효성있는 운영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제도 개선 촉구의 건」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 공식 채택된 건의문 등 안건은 청와대, 국회,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횡경호 기자 hkh10082002@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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