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남용승기자]
➊4월부터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
시됩니다.
▸ 4월 중 8개 보험회사(상반기 내 2곳 추가 출시)에서 가입 가능*
*
(4.2일)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 DB손보(4월중) 농협손보 / (상반기중)
삼성생명, 농협생명
▸ 가입심사 항목을 18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투약도 심사에서 제외
▸ 입원과 외래진료 의료비를 보장하며, 본인부담률은 30%로 설정
【月 보험료 예시 (4월 출시회사의 보험료 평균치, 단위: 원)】
구 분 30세 40세 50세 60세 男 23,438 28,440 35,812 55,010 女 27,518 35,143 54,573 70,306
➋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은 단독상품으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모집 관행 개선
추진경과
정부는「소비자 중심 금융개혁」10대 과제(‘17.9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투약만으로 관리 중인 만성질환자와 완치된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개
발
아울러, ’16.12월 발표되었던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단독화(다른 보험상품과 분리‧판매)가 오는 4월부터
시행
'17.3.22.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었고, 보험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였으
나 3.3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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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8개 보험회사는 오는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② 모든 보험회사는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단독 상품으로만 판매(여행자보험, 단체보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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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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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주요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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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입심사 완화: 심사항목 18개 → 6개, 치료이력 5년 → 2년5년 이내 중대질병 10개 → 1개(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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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손의료보험 및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심사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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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손) 병력 관련 5개 사항, 음주·흡연 여부, 운전여부 등 총 18개 사항을 심사
최근 5년간의 치료 이력 및 중대질병* 발병이력을 심사하여, 수술·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사
실상 가입이 불가능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당뇨병 등 10개 질병
(유병력자 실손) 보험회사가 총 6개 항목(병력 관련 3개, 직업, 운전 여부, 월소득)에 대해서 심사
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 심사하며, 투약 여부는 제외
* 만성질환자 등이 단순 처방을 위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보험회사
에 알려야 하는 ‘치료’에 해당하지 않음
최근 5년간의 발병·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도 기존 10개에서 ’암‘(백혈병 제외) 1개만 심사하
는 것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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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가 완료되었거나 투약만으로 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경증 만성질환자 등의 소비자도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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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장범위 : 일반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과 동일(자기부담률 30%) 보장한도 : 입원 5천만원, 통원(외래) 20만원(연 180회 한도) |
(보장범위)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 상품
과 동일 [차이점 : 투약제외]
일부 병력이 있는 가입자가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입원 및 통원 외래진료를 보장
다만, 병원에 통원하여 의사한테 처방을 받는 약제(처방조제) 비용은 보장하지 않음 [⇒ 통원은 외래 진료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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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실손의료보험과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통원 보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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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한도) 큰 규모의 의료비 발생에 취약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위해 보장한도는 ‘착
한 실손의료보험’ 기본형 상품의 최대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
* ‘착한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가 보장한도(보험가입금액)을 선택하여 가입
입원 의료비는 하나의 질병‧상해당 5천만원 한도로, 통원 외래 의료비는 1회당 20만원 한도로 연간 180회
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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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입 연령 : 보험나이 5세 ~ 최대 75세, 회사별 상이 |
(가입 연령) 질병·상해 보장 모두 노후 실손의료보험과 동일한 수준인 보험나이 75세 까지 가입 가능하
며, 회사별로 상이
일반 실손의료보험 대비 질병 보장의 가입가능 연령을 상향(65세 → 75세)하여,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고령층의 실손의료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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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기부담금 : Max(입원 10만원 or 통원 2만원, 자기부담률 30%) |
(자기부담금) 과도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장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은 30%로 설정
또한,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하도록 최소 자기부담금을 설
정
< 일반 · 노후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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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 실손의료보험 |
노후 실손의료보험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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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급여 10% / 20% [선택] 비급여 20% |
30만원 우선공제 후 급여 20%, 비급여 30% |
Max(30%,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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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
Max(1~2만원, 10%/20%) |
3만원 우선공제 후 급여 20%, 비급여 30% |
Max(30%,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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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험료 수준: 50세 기준 男 35,812원, 女 54,573원 수준 |
유병력자 실손의 월보험료는 50세 男 35,812원, 女 54,573원 수준
* ‘18.4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출시회사(8개사)의 보험료 평균치
유병력자 실손은 가입심사가 완화되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착한 실손에 비해 보험료가 높
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
다만, 자기부담률을 30%로 높이고 최소 자기부담금을 설정하여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상품
설계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月보험료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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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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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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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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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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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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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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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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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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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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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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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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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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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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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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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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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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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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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6 |
* ‘18.4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출시회사(8개 손해보험사) 별 보험료의 평균치로,실제 상품에 가입
할 경우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는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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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변경주기: 보험료 갱신은 1년마다, 상품구조 변경은 3년마다 조정 |
보험료는 매년 갱신,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
보험료는 다른 실손의료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기초통계에 따라 매년 조정
상품구조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의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보장범위·한도, 자기부담금
등을 변경
* 상품구조 변경 시 보험계약은 유지(재가입)되나 보장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음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방법
4월부터 8개 손해보험회사에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할 예정(7개 보험회사는 4.2일부터, 1개 보
험회사는 4월 중 판매)
또한, 올 상반기중 2개 생명보험회사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
신상품이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설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대면 판매채널(보험설계사) 중심으로 판매*
* 메리츠화재, KB손보, DB손보는 통신판매(TM)도 병행
향후 유병력자 실손 가입 추이 및 실적을 모니터링하여 인터넷 전용상품 등 판매채널 확대를 검토·추
진할 계획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판매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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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판매회사 |
판매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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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8) |
(‘18.4.2.)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 DB손보 (‘18.4월 중) 농협손보 |
‘18.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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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2) |
삼성생명, 농협생명 |
상반기 |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단독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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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단독화(여타 상품에 끼워팔기 금지) |
‘18.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실손의료 보장으로만 구성된 단독상품
으로 분리·판매토록 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7-63②1호(‘17.3.22 개정)
소비자는 실손의료보험 상품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어 끼워팔기로 인한 타 보험상품의 비자발적 가입 등
소비자 피해를 차단
다만,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사망보험 등 다른 보험 상품을 별도의 보험계약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
* 여러 보험계약 전체의 보장범위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이 특약으로 부가된 패키지형 상품과 동일
하게 설계할 수 있음
또한, 상품특성이 상이한 여행자보험과 단체보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실손의료보험을 특약으로 포함한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 가능
향후 계획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판매추이와 함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가 없는지 영업행태
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
또한,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 금지가 판매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밀착 점검
‘18년 하반기 중 실손의료보험 상품 간 연계제도(단체-개인, 일반-노후 실손) 시행 前 세부 운영방안
에 대해 안내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