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막판까지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4조8000억원)대로 확정되면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 3256만명이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받는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께 본회의를 열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1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214명이 찬성했고 11명이 반대, 19명이 기권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수준)에 속하는 국민 3256만명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카드 등으로 지원금을 받게 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7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행정 데이터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4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150%선의 1인가구 월소득은 약 359만원, 4인가구는 약 915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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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6.2조 ‘전쟁 추경’ 국회 통과…이르면 4월 중 최대 60만원 지급
유영재기자
수정 2026-04-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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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원안 유지
소득하위 70% 국민 대상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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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막판까지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4조8000억원)대로 확정되면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 3256만명이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받는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께 본회의를 열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1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214명이 찬성했고 11명이 반대, 19명이 기권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수준)에 속하는 국민 3256만명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카드 등으로 지원금을 받게 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7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행정 데이터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4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150%선의 1인가구 월소득은 약 359만원, 4인가구는 약 915만원 수준이다.
중동발 에너지난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케이(K)패스를 한시적으로 반값 할인하는 데 총 1888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케이패스는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다. 정액형인 ‘모두의 카드’는 50% 할인해 ‘3만원 반값패스’를 출시하고, 4월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적용해 5월 중 환급을 추진한다.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환급율을 시간대별로 차등화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은 정부안 4694억원에서 2049억원이 늘어 총 6743억원이 됐다. 중동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기업들의 대체 수입 비용이 늘어났는데, 이번 예산으로 수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어민 고유가 부담 완화 예산도 정부안보다 2000억원가량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528억원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1093억원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115억원 등이 투입된다.
전세버스 유가 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7일 예비심사 과정에서 고유가로 피해를 본 전세버스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459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이른바 ‘짐 캐리’ 사업으로 불렸던 중화권시장 유치 확대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중화권 시장에 한정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해 집행하는 ‘글로벌시장 유치 확대 사업’으로 편성했다. 이밖에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예산에 5조원 △스타트업 열풍 조성 예산에 9000억원 △‘그냥드림센터’ 확대·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1 보장 등 저소득층 집중 지원 예산에 4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추경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내어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추경 예산이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하는 등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