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 심사과정과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을 비롯해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인 이양과 여야 공동특위 구성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법안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며 “저는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저항으로 재정이양을 담은 조항들이 모두 삭제됐고 선언적 지원규정만 남았다”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과 대전충남의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 처리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특별법안을 제안한 도지사로서 그동안 여당과 소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도민의 열망을 담은 노력은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을 반대하던 민주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지난 1월 재정·권한 이양 없는 ‘눈가림용 법안’을 발의해 콩 볶아 먹듯 처리하고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법안소위 심사과정에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단 1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법안에 포함돼 있던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재정 이양에 관한 내용도 완전히 빠졌다”며 “남은 것은 ‘국가는 통합시의 성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 뿐”이라고 일침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 이양 및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김 지사는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법안 처리가 아니라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회 행안위도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여야 동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된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통합 특별법 졸속 심사에 대한 입장문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는 우려했던 대로 졸속으로 이뤄져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번 소위 심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로

정부의 지시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법안의 심사과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만 일삼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재정·권한 이양 없는 “눈가림용 법안”을

지난 1월 발의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졸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과 충남의 백년대계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습니다.

 

직접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신정훈 행안위원장 등

의사과정에 책임이 있는 여권 주요인사들을 만나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인 이양과

여·야 공동특위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충남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충남도민의 열망을 담은 노력은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지난 9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발언권도 얻지 못한 채 배제당했고,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충남 지역 국회의원인 강승규 의원이

 

위원회를 옮기며까지 우리 충남의 의견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치 논리에 의해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소위 심사과정에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법안에 포함돼 있던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재정 이양에 관한 내용이 와전히 빠지고,

“국가는 통합시의 성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남았습니다.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결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졸속 법안 처리가 아니라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 행안위는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여· 동수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된 기준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한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6. 2. 12. 충남도지사 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