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서 10 개소 중 6 개소 꼴로 닥터헬기 ( 응급의료 전용헬기 ) 인계점 ( 이착륙장 ) 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은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 국내 유인도서 중 닥터헬기 인계점 현황 ’ 에 따르면 , 지난해 말 기준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서를 제외한 전체 유인도서 320 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36.6% 인 117 개소에 불과하며 , 63.4% 인 203 개소는 인계점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 유인도서가 가장 많은 전남의 경우 유인도서 232 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30.2% 인 70 개소였으며 , 충남은 유인도서 29 개소 중 48.3% 인 14 개소 , 인천은 유인도서 27 개소 중 77.8% 인 21 개소 , 전북은 유인도서 18 개소 중 22.2% 인 4 개소 , 제주는 유인도서 8 개소 중 75.0% 인 6 개소 , 경기는 유인도서 3 개소 중 66.7% 인 2 개소에 인계점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남인순 의원은 “ 닥터헬기 인계점은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이자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필수적인 인프라 ” 라면서 “ 유인도서 등 보건의료 취약지 닥터헬기 인계점 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은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 시도별 닥터헬기 인계점 현황 ’ 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닥터헬기 인계점은 전국적으로 1,045 개소로 집계되었다 ” 고 밝히고 “ 닥터헬기 인계점 건설 관련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 2024 년 14 억원에서 2025 년 5 억원으로 감액되었고 , 2026 년 예산안도 5 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 고 지적하고 , “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보건의료취약지 닥터헬기 인계점 건설 예산을 증액하여 인점 신규 건설 및 개보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는 남인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닥터헬기 인계점 건설 및 개보수 예산과 관련 2024 년 14 억원 ( 국비 70%) 을 투입 , 인계점 3 개소를 신규 건설하고 39 개소를 개보수하였으며 , 2025 년 5 억원 ( 국비 70%) 을 투입하여 인계점 2 개소를 신규 건설하고 , 22 개소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남인순 의원은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 시도별 닥터헬기 인계점 현황 ’ 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닥터헬기 인계점은 전국적으로 1,045 개소로 집계되었다 ” 고 밝히고 “ 닥터헬기 인계점 건설 관련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 2024 년 14 억원에서 2025 년 5 억원으로 감액되었고 , 2026 년 예산안도 5 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 고 지적하고 , “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보건의료취약지 닥터헬기 인계점 건설 예산을 증액하여 인점 신규 건설 및 개보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는 남인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닥터헬기 인계점 건설 및 개보수 예산과 관련 2024 년 14 억원 ( 국비 70%) 을 투입 , 인계점 3 개소를 신규 건설하고 39 개소를 개보수하였으며 , 2025 년 5 억원 ( 국비 70%) 을 투입하여 인계점 2 개소를 신규 건설하고 , 22 개소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남인순 의원은 또한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 닥터헬기 운영현황 및 이송환자 수 ’ 에 따르면 , 전국적으로 닥터헬기를 8 개 권역에 배치 · 운용하고 있는데 , 이송환자 수가 2021 년 1,082 명에서 2022 년 1,171 명 , 2023 년 1,550 명으로 매년 증가해오다 지난해 1,146 명으로 이송환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고 밝히고 “ 윤석열정부의 졸속적인 의대증원정책 강행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으로 지난해 닥터헬기 이송환자 수가 전년도보다 26.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 면서 “ 매년 증가세를 보여온 이송환자 수가 지난해 감소한 것은 의료대란으로 취약지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어 적잖은 응급환자들이 제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고 지적했다 .

한편 제 4 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2023~2027) 에 따라 , 닥터헬기를 배치 · 운용 중인 8 개 권역에서 강원 영동권 , 경기북부권 , 충청권 , 부산 · 울산 · 경남권 등 4 개 권역을 추가하여 전국 12 개 권역으로 닥터헬기를 확대 배치할 계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남인순 의원은 “ 보건복지부가 2024 년 제 9 호 닥터헬기 배치를 위한 예산 8 억원 ( 국비 70%) 을 반영하고 , 2025 년에 제 9 호 · 제 10 호 닥터헬기 배치를 위한 예산 38 억원 ( 국비 70%) 을 반영하고 공모를 진행하였지만 지자체 ( 의료기관 ) 의 신청이 없었다 ” 면서 “ 미신청 사유는 탑승 의료진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따른 부담이 주요 원인 ” 이라고 지적하고 , “ 닥터헬기 추가배치를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 의료기관 유인 제고를 위해 닥터헬기 대기 인력에 대한 수당 신설 등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 중증외상 거점센터 등 전국 단위의 치료 거점병원을 지정 · 육성하고 닥터헬기와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