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서 다수 후보자가 도덕성, 자질, 이해충돌 등 중대한 논란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인사 기준·지명 경위·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특히 차명 부동산 보유 등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전 민정수석 후보자의 사례는 인사검증 시스템의 구조적 부실을 드러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대통령실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이후에도 불투명한 지명과 검증 실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 ‘3무(無) 인사 시스템’의 전형
이재명 정부는 총리와 19개 부처 장관 등 내각 구성 과정에서 ▴지명 경위 비공개 ▴인사 기준 미제시 ▴검증 결과 불투명이라는 ‘3무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자료 제출 거부, 핵심 증인 불출석 등으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채, 국민의 알 권리와 공직자 책임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명 경위 비공개 속 국회의원 출신, 기업 고위직 출신 인사 대거 포함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은 지명 경위와 추천자 공개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국무총리 포함 국무위원 20명 중 국회의원 출신이 9명에 달해 입법부-행정부 간 권력분립 훼손과 겸직 이해충돌 우려를 낳았습니다. 또한 LG, 네이버, 두산 등 대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포함되었음에도, 산업 관련 직무 배치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검토나 해명은 전무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인선 배경이나 검증 기준을 설명하지 않아, 공직자 지명이 사적 네트워크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이뤄졌다는 의혹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수 장관 후보자, 병역기피·재산증식·세금탈루·이해충돌 등 의혹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배제 기준에 착안, ▴이해충돌 ▴아빠찬스를 추가한 9대 기준로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20인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46건의 의혹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따른 중복 카운트 없이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중 ‘경미하거나 해명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분류된 사례를 제외하면, 중대한 의혹 또는 해명 불충분 수준으로 판단된 사례는 총 32건입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7개 인사배제 기준으로는 총 29건(경미 제외시 22건)이 발견되었습니다(동일 사실관계 중복 카운트 제외). 병역 회피 및 부실 복무 총 4건 (●·○만 기준 시 2건),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 총 9건 (●·○만 기준 시 7건), 세금 회피 및 납세 불이행: 총 8건 (●·○만 기준 시 7건), 목적성 위장전입: 총 3건 ( ●·○만 기준 시 1건), 학문적 부정행위: 총 3건 ( 모두 ●·○에 해당), 성 관련 위법 또는 부적절 행위: 0건, 음주운전 이력: 총 2건 (모두 ●·○에 해당), 직무 관련 이해충돌: 총 14건 (●·○만 기준 시 7건), 자녀 특혜 제공(소위 ‘아빠찬스’): 총 3건 (모두 ●·○에 해당)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정수석조차 검증 없이 지명… 대통령실 검증 시스템 무력화
초대 민정수석 후보자였던 오광수 씨는 부동산 차명보유, 대출 알선, 세금 회피 등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대통령실은 해명 없이 지명을 강행했습니다.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지명을 철회했지만, 해당 인사를 검증했는지조차 불분명했습니다. 검증 책임자가 스스로 검증되지 않은 채 지명된 것은 대통령실 인사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결함이자, ‘검증 주체가 검증 대상이 되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4명의 낙마자가 발생한 이후에야, 7월 24일 대통령실은 논란 확산에 대응해 인사검증 절차 보완을 공식화하였습니다. 봉욱 신임 민정수석은 “인사 검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위원회 가동 및 검증 항목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제대로 된 검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사청문회마저 검증 기능 상실… 책임 없는 구조 반복
이번 청문회에서 다수 후보자들이 병적기록표, 자산거래 내역, 세금 신고 자료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청문회 당일 직전 제출해 사실상 검증을 무력화했습니다. 지금처럼 대통령실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 혹은 “자료를 받았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를, 국회는 “받은 것만 봤다”, 후보자는 “성실히 제출했다”고 회피하는 구조에서는 검증 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도 남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문제 – 정권을 가리지 않는 구조적 인사 실패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모든 정부에서 ▲지명 경위 비공개 ▲인사배제 기준 부재 ▲사전검증 불투명 ▲형식적 청문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추천자와 결정 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검증 기준과 결과도 국민이나 국회와 공유되지 않아 인사 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청문회는 후보자가 임의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며, 핵심 자료 누락·지연 제출이 빈번해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임명 강행의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또한 이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채 이전 정권과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의 4대 요구사항]
첫째, 지명 경위를 공개하라. 누구의 추천으로, 어떤 이유로 후보자를 지명했는지 설명하라.
둘째, 인사배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 어떤 결격 사유를 배제하고, 어떤 자질을 중시하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셋째, 검증 항목을 공개하라! 병역·재산·세금·학력 등 검증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공개하라.
넷째, 국회는 도덕성과 정책 능력 모두를 검증하라! 도덕성과 정책 검증은 양립 가능한 하나의 책임이며, 형식적 청문회를 넘어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