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5년 위기가구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 등록 2025.05.29 16:18:11
크게보기

◈ 주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 71가구 세대 대상으로 추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5년도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세대 건물 내 동·층·호 주소가 없어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생활 편의 향상은 물론 복지 안전망 확보 및 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정보이다. 건축물대장상 동·층·호가 없는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으로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으로 부여된다. 만약 상세주소가 없다면,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기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은 세금 고지서, 예비군 등의 교육 훈련,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서가 전달되지 않아 체납, 압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는 올해 총 71가구 세대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총 225가구 세대에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의 부재로 복지 혜택이나 공공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위기가구 대상으로 직권으로 부여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장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내 공인중개사에 임대차 계약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 특약 시행이 작성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