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서영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좋다고 한다. 내년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28.8조원을 발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와 반대로 내년도 발행예산을 삭감한 기재부는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기재부인가?”라고 질타했다.
서영교 의원은“올해 15조원(본예산) 발행시 국가등에서 지원한 예산은 1조 500억원이고 나머지 14조원은 대부분 국민 여러분들의 구매비용이다. 총 15조원의 돈이 지역에서 순환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고, 다 쓰고 나면 10%의 부가가치세인 1조 5천억원이 국고로 환수되는 좋은 정책이다.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시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전해철 행안부장관도 국회에서의 예산 증액 필요성에 공감했다.
서영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화폐 토론회>를 열고 “여야 지자체장을 가릴 것 없이 지역사랑상품권 확대해달라는 요청이었다”며, “내년에 더 확대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의 서영교 대표의원, 이동주 책임연구의원이 참석했고, 양준호 교수(인천대학교 경제학과)가 좌장을 맡았으며, 여효성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박경배 교수(상지대 경영학과)가 발제를 맡았다.
서영교 의원은 “지자체 국정감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내년에 더 확대해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행안부에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내년도 발행 수요가 약 29조에 달할 정도로 사랑받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쓰는 국민은 기분 좋고, 받는 자영업자는 매출이 늘고, 국가는 국민들의 칭찬을 받고 다시 부가세로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지자체는 충전비용으로 이자가 늘어나는 일석오조의 정책이니 꼭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주 의원 역시 인사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복지와 지역경제를 연계해 선순환하는 ‘복지형 성장모델’이다. 주민과 자영업자, 주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주민과 주민이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매개를 통해 지역공동체성이 강화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효성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2조 16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고, 박경배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인천e음(지역화폐) 발행으로 중소상공인 매출이 25.33% 증가했고(‘21.1 기준), 지역화폐 사업지속추진시 중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비율이 안정화(소비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경기지역화폐는 9월말 기준 3조 4,395억원을 발행했고, 내년도에는 5조 4,133억원 발행 수요가 있다. 지역화폐 사용 후 소상공인 이용률이 24.1% 증가했고, 가맹점의 80%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홍성철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장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현장의 인식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한재용 행정예산과장도 큰 틀에서 공감하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기도 상인연합회는 경기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1만여명의 서명부와 함께 <지역화폐 예산 확대 요청 호소문>을 서영교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그들은 “지역화폐가 유명무실해지면 영세상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지역화폐라는 경제백신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게끔 정부예산을 증액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지난 9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을 안전하게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