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오는 10~14일 제주에서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열리는 가운데 관함식에 참가할 예정인 일본이 전범기인 욱일기(旭日旗) 혹은 일장기를 달고 입항할지 불참을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달 31일 일본 등 14개 참가국에 ‘11일 해상사열시 자국 국기를 중앙 마스트(돛대)에 게양하고 태극기를 그 옆 팔에 게양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공지했다.
해상사열은 국가통수권자가 군함의 전투태세와 장병의 군기를 검열하는 의식으로 건군 50주년인 1998년 경남 진해·부산에서 열린 뒤 10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 지난 두 차례 해상사열은 군함이 정박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해상사열을 주최하는 나라에서 참가국에 이러한 방식을 공지하는 것은 관례에 따라 강제성을 보인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에 관함식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군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일본은 공식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측은 공식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불만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자국법과 유엔 해양법조약 등을 들며 “관함식에 참가할 경우 자위대 깃발을 달 것”이라고 했고, 해상자위대 간부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욱일기를 내리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예의가 없는 행위”라며 불참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함식 때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을 제주에 들여서는 안된다는 청원이 다수 올라오는 등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 시민사회에서도 진보·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일본의 욱일기 사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인의 마음에 욱일기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일본도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이 계속 욱일기 게양을 고수할 경우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공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이 욱일기 게양을 고집하면 해상사열을 참석하지 않겠다며 국방위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형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단 군 당국 차원에서는 나가시마 토루 주한일본대사관 국방무관(육군 대령)을 불러 요청 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일본이 관함식에 참석할 경우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무라카와 유타카 해상막료장(해군참모총장)을 만나 한 번 더 게양 자제를 요청하는 방법 등도 있다.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등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 줄 것을 (일본 측에)요청했다. 다만 아직 양측 간에 입장의 변화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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