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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 친족상도례 폐지법 ( 박수홍법 )’ 대표 발의 !

-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 친족상도례 ) 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개정 나서 ! -
친족 간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 이뤄지도록 개정
범죄에 따른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악용하는 등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배제

2024.09.04 16: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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