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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 ’ 대표 발의 !

-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불법사채 근절 · 금융취약계층 보호 필요 ! -
금전계약 · 대부계약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 로 명시 ,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이 아닌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

최고이자율의 2 배 초과 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 대부계약 전부 무효화 및 채권자의 원본 반환청구 금지 명시

2024.07.24 13: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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