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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패키지법 대표발의

- 기금 정부출연금 연 1조원→2조원 늘리고,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 대상에 추가해서 재원 확보
- 10년 한시적 운용 규정 삭제, 중기 성과분석 진행 등 통해 기금 집행 효율성 제고 방안도 마련
- 한 의원 “근시안적, 소극적 대응으로는 소멸 위기 막을 수 없어... 가용 가능한 자원 총동원해야”

2024.07.22 16: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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