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술탈취 행위, 형벌 부과 가능하게 법 개정 추진 #민생토론 후속조치

중기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발표
비밀관리 요건 충족 못해도 기술보호 지원…‘시정명령’으로 행정조치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2024.10.16 2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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