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 대폭 확대 해야”...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당 중점 추진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 ②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 ③ 미성년자 등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피해자를 위한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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