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댐‘수변구역’주민 공평하게 지원받도록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일부개정안 발의

- 현행법 上 획일적으로 거리 기준만 있어…같은 생활권 內에서도 지원 유무 엇갈려 불합리‧위화감 누적돼
- 소 의원, “개정안으로 ‘동일 행정구역‧생활권 內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2023.12.05 12: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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