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오창환기자] 당진시가 지난 2년간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로 폐가전 485톤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는 폐가전을 회수해 재활용함으로 8,800만 원의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1,334톤의 탄소배출 감소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22년 e순환거버넌스와 무상 수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을 총 85대를 제작해 22년 45대, 23년 40대를 공동주택 등에 설치했다. 올해도 40여 대를 추가 제작해 설치할 계획이다. e순환거버넌스는 환경부에서 설립한 폐가전제품 재활용 비영리단체이며 전자제품 제조사가 출자한 의무회수법인이다. 소형 폐가전제품을 5개 이상 배출하거나 대형 폐가전제품을 버릴 계획이 있다면 누리집(15990903.or.kr)이나 콜센터(☎1599-0903)에서 예약 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그동안 시민들은 배출 방법을 잘 몰라 소형 폐가전에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가전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최근 주목받는 보건소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군산시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부지역(소룡미성동) 3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체중 유지 또는 관리가 필요한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 3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 3회 (월 ‧ 수 ‧ 금)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체중감량을 목표로 다이내믹한 신체운동과 식단 조절에 도움이 되는 요리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프로그램 전 후 기초검진 및 체성분검사, 기초체력검사 ▲칼로리 소모를 위한 에어로빅 ▲스텝박스를 이용한 상·하체 근력운동▲영양교육 및 저열량 웰빙음식 만들기 조리실습 ▲심신안정을 위한 원예체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소다이어트 또한 다이어트 프로그램 외에도 지속적인 체중 및 건강관리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걷기 동아리 신규회원도 모집 중이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의 참가자들 모두가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올바른 영양교육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능력을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프로그램 참여나 세
[서울/박기문기자] # 이제 일어나 걸어봐, 명품시계도 좋지만 손목닥터9988 손목에 하나씩 차고 또는 스마트폰 하나로 돈이 돼, 돈이 돼~ 내 걸음이 돈이 돼~ 손목닥터9988 도움 돼, 도움 돼 내 건강에 도움 돼~ 손목닥터9988 이젠 걸어봐 무려 10만 포인트~ 손목닥터9988 지자체 홍보에서도 딱딱한 정책 안내 대신 재미있고 Fun한 콘텐츠가 주목받는 가운데, 서울시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정책 홍보를 추진한다. 3월 4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는 ‘손목닥터9988’ 홍보가 그 첫 사례다. 서울시는 생성형 AI와 ‘손목닥터9988’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 대화를 나눴고, 이를 참고하여 올해 사업 홍보 방향은 ‘포인트’, ‘건강’, ‘걷기만 해도 되는 편리함’을 강조하기로 하였다. 서울시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인 ‘손목닥터9988’은 19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 별도의 워치 없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손목닥터 9988 누리집(https://onhealth.seoul.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하면 승인 후 익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포인트’, ‘건강’, ‘걷기
[강화/김국현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관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농작업 관련 각종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강화군은 올해 초 사전접수 및 공모를 통해 50개 지자체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51세∼70세(54.1.1.∼73.12.31.) 여성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검진 비용은 검진단가 22만 원 중 90%인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부담은 2만 원 내외이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5항목과 예방 교육 4항목으로 기존 검진과는 다르게 여성농업인에게 특화돼 있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진 병원을 확정하면 검진대상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한 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신청자 이외에 추가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오는 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농업경영체 확인서를 지참해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오는 7일 이후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와 함께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 조기발견 및 의료비 절감과 군민 건강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국가 암 이동검진’을 3월 6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 올해 수검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로 △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 △대장암 검사는 만 50세 이상 남녀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이 각각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동검진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9개 읍면 보건지소를 순회하면서 진행한다. 세부 검진 일정은 △삽교읍(6, 7일) △봉산면(8일) △신양면(11일) △대흥면(12일) △응봉면(13일) △대술면(14일) △신암면(15일) △덕산면(18일) △고덕면(19일) △예산읍(20, 21일)이며, 검진을 희망하는 군민은 전날 저녁 9시부터 검진 시까지 금식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 당일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 이내에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 지원 기준 적합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30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 200만원까지 납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3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상설교육장을 운영한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6일 시작해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운영된다. 6월부터 11월까지는 직장인 등 낮 시간대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야간교육을 포함해 주당 교육 횟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경산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회차당 15명까지 보건소 감염병대응팀(☎810-6315)에서 선착순으로 예약받는다. 상황별 응급처치법, 가슴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실제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약 2배 이상 높아진다”며, “가족·지인 등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5~7세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을 잡아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유아기’는 식사 섭취량이 적은 데다 자칫 편식하는 식습관을 갖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바꾸기 쉽지 않은 만큼 식생활 조사와 개선 교육을 병행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3.18.(월)부터 유아 5,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식행동 조사‧교육’에 참여할 유아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8~'20년생 유아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가 결정되면 4~5월 온라인을 통해 조사와 교육이 진행된다. ‘어린이 식행동 조사’ 참여를 희망하는 유아기관은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02-6959-1813)’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어린이 교육 시는 ‘유아기 식습관’은 급격히 성장하는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된 뒤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잡아주고자 '20년부터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 식행동 조사‧관리 시스템을 구축,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21~'22년 식생활 교육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에 지난해 서울 시내 455개 유아기관 재원생 8,750명을 대상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월 29일 오후 2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건강업(UP) 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시의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선보이고, 노쇠예방 프로젝트인 건강업(UP) 사업의 발전 방향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업(UP) 사업은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75곳의 마을건강센터에서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신체기능평가(노쇠선별검사)를 통한 운동 처방 및 식단 제공 ▲우울증 선별검사 및 유관기관 연계 ▲사회적 관계망 회복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전략이다. 초고령사회 부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부산시민이 다 건강하고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처음 마련돼 추진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시와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부산의료원, 권역재활병원 4곳*과 민간기업 1곳**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촘촘히 이바지할 것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사업 관계자 외에도 시민 200여 명이 참가하여 뜨거운 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결핵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민관합동 젖소 결핵병 검진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내 젖소농가는 2,139개로 올해 7만 1,000두의 결핵 검진을 지역 공수의사를 동원해 진행한다. 도는 공수의사를 통한 신속한 결핵 검진과 동시에 지역 실정 및 농가 특성을 고려한 착유 시간 검진 등 맞춤형 서비스를 2003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소 결핵병은 소와 사람에 동시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소에서 감염되면 쇠약, 유량 감소 등을 일으키고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어 매년 정기 검진을 하고 있다. 공수의사 검진 중 이상축 발생 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즉시 동원되어 결핵병 감염축 관련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감염 의심축까지 모두 처리한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공수의사가 농가 맞춤형 검진과 축산현장에 적합한 교육을 하도록 해서 인수공통전염병을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소 결핵병은 전국적으로 233 농가 1,312두에서 발생했으며, 경기도에서는 10 농가 50두에서 발생하여 모두 도태했다.
[군산/김주창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산시민이 원하는 카페에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드림카페’ 사업이 추진된다.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마음드림카페’는 ▲우울증, 스트레스 및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 상담을 원하는 군산시민 누구나 ▲내가 원하는 군산시 어느 카페에서나 ▲정신건강 검사(우울증·두뇌 스트레스 측정 등)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 결과가 나왔을 경우, 지속 상담 진행,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치료비까지 지원해준다. 또 우울증 예방교육 및 원예·아로마 테라피 등 집단프로그램도 참여희망자들을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 신청 및 문의는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3)451-0363 또는 아래의 QR코드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천연기념물 황새 서식지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개구리, 도롱뇽, 두꺼비를 위한 생태통로를 설치하는데 앞장 서고 있다. 현재까지 예산군 광시면 황새마을 일원에 논어도 및 개구리 사다리를 총 300여 개소를 설치해 황새 서식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군은 농경지 내 콘크리트 용수로와 배수로에 개구리들이 빠져 탈출하지 못하고 폐사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콘크리트 벽에 시멘트 반죽을 거칠게 살포하여 사다리 형태로 이동 통로를 설치하고 논 과 논의 물길을 이어주는 논어도를 설치해 생물의 이동을 돕고 생태계 연속성 유지에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산황새공원 연구팀은 “최근 겨울잠을 깨고 나온 두꺼비와 산개구리류가 수로에서 개구리 사다리를 통해 빠져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를 지속하여 탈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양서류 생태통로를 개발할 예정이다.”고 전하였다. 예산군은 2023년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생물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황새마을 서식지의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황새를 방사하는 것과 서식지 복원사업도 계속 추진 중이다 예산군 황새팀 관계자는 “경칩을 맞아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비만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비만 예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비만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운영한다. ‘비만예방의 날’인 4일 2호선 정평역 역사 내에서 비만예방 캠페인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보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홍보할 계획이다. 비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 실천을 생활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 3월 4일 비만예방의 날이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비만예방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와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만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질환의 발생 원인으로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규모는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할 만큼 당뇨병·콜레스테롤혈증·고혈압 유병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등 비만 관련 건강 문제가 날로 심화하는 상황이다. 비만예방의 날 캠페인 지난해 지역사회건강통계에 따르면 경산시민의 비만율은 2020년 30.1%, 2021년 33.4%, 2022년 34.3%로 꾸준히 증가하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