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중년기 여성은 신체적 노화와 함께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한 폐경, 골다공증과 같은 갱년기 증상을 경험한다. 또한 자녀의 출가로 인한 부모 역할의 상실, 사회생활에 대한 결핍 등을 경험하면서 자존감 저하, 정체성 혼란, 우울감 등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군산시보건소가 이런 중년여성을 위한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마음치유, 봄처럼’ 프로그램을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마음치유, 봄처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대상 특화 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전주대학교 심리치료연구소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된다. 군산시에 거주 중인 만 41~64세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2024년 5월 2일(목)부터 7월 11일(목)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중년여성에게 특화된 상담 · 심리적 활동 기반의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신청과 문의는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3)451-0363 또는 아래 QR코드로 신청 가능하고, 신청 마감은 4월 28일(일)이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해소 및
[서울/박기문기자]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높은 야구장이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섰다. 판매자‧관람객 모두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용기’를 낸 것이다. 서울시는 올 4월부터 잠실야구장 내 플라스틱 일회용기를 사용하는 38개 식음료 매장에 다회용기를 본격 도입해 올 시즌에만 약 24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매장들은 컵‧그릇‧도시락 등 다양한 모양과 사이즈, 10종류의 다회용기를 구비하고, 구장 곳곳에 반납함 20개(2층 11개, 3층 9개)도 비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특히 이번에 새로 제작되는 다회용기와 반납함은 모두 올해의 서울색인 ‘스카이코랄’ 컬러로 만들어져 서울의 매력을 알리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번 사용된 용기는 서울지역 자활센터에서 수거해 세척작업을 거치게 된다. 아울러 시민 안전을 위해 일반적인 민간위생 기준(200RLU)보다 10배 엄격한 20RLU 이하로 유지하도록 주기적인 위생검사도 실시한다. RLU(Relative Light Unit): 오염도를 나타내는 단위. 물체에 묻은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한 것으로, 청결할수록 수치가 낮게 나타난다. <12일,
[산청/김영곤기자] 산청군은 지난 9일 하나로마트 산청군농협덕산점 일원에서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운영은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해 지역주민 심리지원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신건강 고위험군 적극 발굴 및 조기중재를 위해 추진했다. 마음안심버스에서는 스트레스 측정, 우울 검사 및 정신건강 상담을 비롯해 자살예방사업과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이 진행됐다. 검사 결과 고위험군은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심리상담 및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오는 5월 14일에는 신등면 복지회관에서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주민이 정신건강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울 및 불안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09 또는 1577-0199)나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055-970-7637∼9)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023년 도시철도 지하역사 내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운영한 결과, 총 6개 항목의 연평균 농도가 모두 기준 이하로 나타나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하역사 공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부산 도시철도 91개 지하역사 104개 지점(승강장 91, 대합실 13)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등 6개 항목을 측정했다. 지하역사 공기질 자동측정기 (연산역) 공기질 자동측정기 유지관리 (사상역) 2023년 조사 결과, 연평균 ▲초미세먼지는 17.6 μg/㎥(유지기준의 35퍼센트(%)) ▲미세먼지는 28.4 μg/㎥(유지기준의 28퍼센트(%)) ▲이산화탄소는 514 ppm(유지기준의 51퍼센트(%)) ▲이산화질소는 0.028 ppm(권고기준의 28퍼센트(%)) ▲일산화탄소는 0.4 ppm(유지기준의 6퍼센트(%)) ▲폼알데하이드는 1.3 μg/㎥(유지기준의 1퍼센트(%))로, 모든 항목(연평균)이 기준 이하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다만, 초미세먼지(PM-2.5)는 총 조사건수 37,960건 중 426건이 기준을 초과해 1.1퍼센트(%) 초과율을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봉수산관리사무소는 지난 3월 수목원 지구 내 위치한 유아숲체험원을 새단장하고 유아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아숲체험원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놀이·체험 시설 등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봉수산수목원은 유아숲체험원을 그리고 봉수산자연휴양림에서는 숲 해설 프로그램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봄, 여름, 가을 등 테마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존 놀이터와는 다른 자연 친화적인 놀이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유아숲체험원 및 숲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산림복지전문협동조함 함께숲(041-333-2208)에 문의하고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미래 주역이 될 아이들을 위해 조성된 숲에서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 정서 함양과 함께 창의성, 집중력 등을 성장시키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지구와 플라스틱, 당신은 둘 중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4월 13일(토) 광화문광장에서「2024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구의 날’은 전 세계 192개국 10억 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환경기념일로 올해의 세계 공통 주제는 ‘플래닛(Planet) vs 플라스틱( Plastics)’이다. 먼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플라스틱없이 사는 법’을 주제로 23개 대학생, 각종 단체, 기업 등이 게임, OX 퀴즈,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구의 날 대학생 서포터즈 ‘지구수호대’가 플라스틱 탈출 방법을 게임으로 재미있게 체험하는 9개 주제 부스를 운영한다. 미세플라스틱과 건강 관련 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보건분과), 우유팩 업사이클링 카드지갑 만들기(서울에너지플러스), 먹는 화분 만들기(주한볼리비아대사관) 등도 진행한다. 개인컵을 가져오면 11시부터 무료로 음료로 주는 이벤트(서울시 자원순환과)도 있다. ‘지구 vs. 플라스틱’에 투표하고 제로서울 인스타그램 팔로우 후 해시태그와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 기념품도 제공한다. 거리공연도 오후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9일 서산문화원에서 수산생물질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수산생물 방역교육’를 실시했다. 방역교육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2년 마다 최소 6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필수교육으로, 이날 대면교육(3시간)에 이어 오는 8월 온라인교육(3시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수산생물 양식 신고·허가·면허를 받은 어업인과 낚시터업 허가자 및 종사자 등 250여 명이다. 주요 내용은 수산생물방역 기초 및 수산생물질병의 이해와 건강한 수산물 생산 등이며, 주 양식품종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장민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수산업 종사자들의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과 대처 능력을 높여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과 공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연구소에서도 방역예찰과 질병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김국현기자] 강화군이 오는 13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마니산 치유의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화군 대표 관광지인 마니산 치유의 숲은 마니산 내 약 1㎞로 조성된 숲길로, 2021년 인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은 전문 숲 해설사와 함께 자연을 활용한 체조나 놀이를 즐기고 피톤치드 숲길을 걸으며, 계절별 꽃과 식물을 통해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실제 참성단을 그대로 본뜬 모형과 우리 민족의 역사·문화·전통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인 '한겨레 얼 체험관'도 조성돼 많은 관광객에게 각광받고 있다. 마니산 치유의 숲 체험 프로그램은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12시, 13∼15시에 진행된다. 카카오톡 채널 '마니산 치유의 숲'을 통해 예약제로 운영되며, 체험비는 무료(단, 마니산 입장료 별도)이다. 군 관계자는 "마니산 치유의 숲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게 느껴보길 바란다"며, "많은 관광객이 마니산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관내 6∼9세 아동을 보육하는 가정 49가구를 대상으로 2월 5일부터 3월 31일 8주간 민속놀이와 건강정보를 제공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실내운동 프로그램 운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추진한 우리집 운동교실은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 증가와 신체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 기회 감소로 어린이 비만이 증가함에 따라 운동교실을 통해 아이들의 신체활동 습관 형성, 체력 증진, 신체기능 발달 및 비만 예방 등에 목적에 기반을 두고 추진됐다. 운동교실 종료 후 사전·사후 평가를 비교한 결과 △현재 운동을 하고 있거나 지속하고 있는 아이의 비율이 사전 24.5%에서 사후 53.7%로 29.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우리집 운동교실 모습 특히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아이의 비율 26.4%p 증가 △하루 1시간 이상 TV 시청 또는 컴퓨터를 하는 아이 비율이 20.6%p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프로그램 추진 결과 ‘시간 제약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좋았고 프로그램 덕분에 가족과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민속놀이를 하면서 부모에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토종물고기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자체 생산한 빙어 부화자어(부화한 지 약 10일 이내의 0.5cm 전후 어린 물고기) 100만 마리를 9일 남양호, 평택호, 탄도호에 방류한다. 기존에는 빙어 수정란을 파판에 부착시켜 방류했으나 자연 상태에서 빙어 수정란의 부화율이 낮아 2020년부터는 직접 수정란을 부화시킨 후 어린 물고기를 방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번에 방류하는 빙어 부화자어는 지난 3월 강원도 양구 파로호에서 직접 선별한 건강한 어미로부터 수정해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사육지에서 키운 개체로 전염병 검사에 합격한 우량종자다. 빙어 부화자어의 경우 자연 상태(수온 8~10℃)에서는 수정란에서 부화까지 약 20~30일이 걸리나, 연구소에서 병부화기를 사용해 수온을 12~13℃로 유지하면 12일 전후로 어린 물고기 생산이 가능하다. 치어방류 병부화기는 기존 부화 전 알(수정란) 방류 방식보다 물의 유동성이 좋아 용존산소(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 공급이 풍부하며, 부화 후에도 어린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는 능력이 좋아 자연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올해 방류하는 3곳은 모두 빙어가 살았던 곳이거나 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가 저출산 시대 임신 · 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임신 및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대상으로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및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이달부터 신규 추진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사실혼 ‧ 예비부부 포함)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 및 부인과 초음파 비용 최대 13만원,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 최대 5만원으로 부부당 최대 18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검사비 지원을 원하는 부부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사전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뒤 보건소로 검사비를 사후청구하는 방식이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 ‧ 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미리 냉동해둔 난자를 해동해 보조생식술로 임신하고자 하는 군산시 거주 부부이다. 예산 소진시까지 부부당 1회 100만원 한도 내 지원하며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난임부부에게 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식목일을 맞아 탄소배출 저감의 일환으로 전 직원이 동참하는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나눔행사를 통해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기증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판매함으로써 상품의 생산·유통·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낮추고, 그 수익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자립에 활용된다. 국민권익위는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았다.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수거된 기증 물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기업(굿윌스토어*)에 전달되고,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쓰인다. * 굿윌스토어: 기증품 판매를 통한 수익금으로 발달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운영)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자원의 재사용을 통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직원들과 함께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