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북부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중규)는 21일 경산 치유의 숲을 방문해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날 체험은 경산 치유의 숲에서 운영 중인 산림 치유프로그램으로 ▲건강측정 ▲오감숲길 걷기 ▲건식 반신욕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도심 속 힐링 공간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위해 마련됐다. 문계화 북부동장은 “주민자치를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에게 숲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동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대학교, 민간기관과 함께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및 개발 협력에 나선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1일 안산대학교, (사)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단원구지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안산시체육회와 함께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관·학 다자간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기관 간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르신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 등 노인 질환 예방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안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시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는 75세 이상 실버시니어 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5.3%인 3만3천105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34.5%인 1만1천423명이 경로당 268개소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만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안산시, 안산대학교, (사)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단원구지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안산시체육회 등 6개 기관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유기적인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도민 참여 숲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시민·체육단체와 손을 맞잡았다. 각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과 사회공헌을 위한 도민 참여 숲 조성에 협력하고 공동 발전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김태흠 지사는 21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준우 대전충남생명의숲 대표, 이시화 충청남도골프협회장과 각각 도민 참여 숲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먼저 도는 대전충남생명의숲과 ‘범도민 기부문화 확산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도민 참여 숲 조성 참여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홍예공원 명품화를 위한 사업 수행 및 홍보 △도민 참여 숲 조성 참여 및 자원봉사 기회 확대 활동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범도민 기부문화 확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림·도시환경 개선 공동 기획 등이다. 이어 충청남도골프협회와는 ‘범도민 기부문화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도민 참여 숲 조성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도민 참여 숲 조성 등 추진 활동 협력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범도민 기부문화 확대 업무 협력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벤트 등) 공동 기획 및 홍보 추진 등이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관계망(네
[인천/김국현기자] 인천시가 여성 청소년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이하 HPV) 예방접종 독려에 나섰다. 12~17세의 여성 청소년은 HPV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시는 이들 청소년에게 충분한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개학 전 접종을 당부했다. HPV 예방접종 백신은 자궁경부암 90%, 기타 주요 질환*의 70% 이상 예방효과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그 효과와 안전성이 인정된 안전한 백신으로 전 세계 122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6개국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하고 있다. 2024년 HPV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12~17세(2006~2012년생) 여성 청소년과 18~26세(1997~2005년생) 저소득층 여성이며, 이번 연도 마지막 대상(2006년생 여성, 1997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에서는 14세 이전 1차 접종 시 총 2회, 15세 이후 1차 접종 시 총 3회 접종이 필요하며 감염 예방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HPV 국가예방접종은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방문해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반으로 1260명 어르신에게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편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돼 지난해 900명에 이어 올해 2년 차 추진 사업이다. 사업비 3억원(국비 50% 포함)이 투입되는 이 서비스는 블루투스 연동 건강측정기기인 손목시계형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측정기와 화면형 스피커 등을 대상자에게 배부한 뒤 보건소의 담당 간호사가 6개월간 건강관리 전용 앱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대상은 허약·만성질환 관리나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성남시민이며,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이폰 사용자나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여자에게는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세끼 챙겨 먹기, 매일 걷기, 제때 약 먹기, 매일 혈압 재기 등의 건강 미션을 부여한다. 보건소 간호사가 앱을 통해 담당 어르신이 건강미션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수시 확인하고, 필요시 전화로 독려한다. 성공한 사람엔 월 5000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건강 미션 수행 전후의 건강 상태도 비교해 알려주고,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일부터 치매안심센터(기억해학교)에서 주 2회 경증치매환자의 돌봄 제공과 치매 중증화 예방을 위한 인지 중재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으로 인지강화교실, 예쁜치매쉼터, 농업연계 치유 프로그램, 치매보듬마을 등 치매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22년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경산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48,413명 중 치매 유병률은 10.27%로 4,972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국 10.38%, 경북 11.26%에 비하면 낮은 수치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산시- 치매 걱정 뚝! 치매 친화도시 경산 경산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조기검진, 치매진단·감별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실종노인 발생 예방사업,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보듬마을 운영, 치매공공후견사업, 분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주민의 치매 유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올 상반기 중 기존 진량보건지소 외에 자인보건지소에 분소를 설치하고 주 1회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방문해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인지 선별검사, 치매 관련 지원
[예산/오창환기자] 특수임무유공자회 예산군지회(지회장 신보선)는 지난 17일 예당저수지 일대에서 수중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수중 정화 활동은 보트 1대 등 특수장비를 동원해 특수임무유공자회 소속 잠수사들이 예당저수지로 입수해 일반인이 수거하기 어려운 수중 쓰레기를 집중 제거해 깨끗하고 쾌적한 예당저수지를 만드는데 앞장섰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예산지회는 지난 1월 예당호 쉼하우스 일대에 각종 생활 쓰레기와 부유물 등 수중 폐기물 1톤가량을 수거했으며, 이달은 수문 입구에서 조정경기장까지 상습 적치 구역 주변의 부식 및 퇴적된 수중 쓰레기를 집중 수거해 수생태계 보전 및 예당호 수질 개선에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신보선 특수임무유공자회 예산군지회장은 “예산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예당호 수중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임무유공자회 예산군지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수중정화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 환경 보존 및 개선을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천/김국현기자] 인천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에 앞장선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무주골공원 등 11개 공원에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 처리 자판기 및 수거함 총 13대를 설치해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 처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처리 시스템'은 ▲앱(풉풉)을 통한 회원가입 ▲반려동물 배변 봉투 지급(주 2회 무료, 3회부터 유료 구매) ▲배변 처리 수거함 이용(횟수 제한 없음) ▲나만의 산책 및 배변 기록 등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공원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의무 책임을 높여 반려동물 가구 수 증가에 따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줄이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인천을 만들자는 취지다. 인천시는 공원 내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반려동물 배변 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한 행정안전부 우수 아이디어 시범사업에 2022년 선정돼 앱(풉풉, PUPPOOP) 및 배변 처리 자판기·수거함을 개발했다. 지난해 11월 월미공원 반려동물 놀이터와 부평구 신트리공원 2개소에 배변 처리 자판기·수거함을 설치, 한 달간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 11개 공원에 13대로 확대 설치했다. 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3기 레드팀의 제안으로 19일부터 구내식당 ‘잔반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추진한다. 3기 레드팀은 지난 14일 도정열린회의에서 식자재 절약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처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잔반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성공적인 ‘잔반 줄이기 실천’과 직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먼저 2월을 ‘잔반! 퇴출!’ 실천 기간으로 정해 19일부터 ‘깨끗한 식판’ 인증샷 챌린지를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하고 1호 도전자로 ‘깨끗한 식판’ 인증샷 챌린지에 참가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구내식당은 하루에도 수백 명 이상, 약 1천 명 이상이 식사를 하는 곳”이라며 “오늘부터 ‘잔반 없애기’ 캠페인을 벌이는데 제가 1호 도전자로 시도를 했고 잔반 없이 식판을 비웠다”고 말했다. 이어 “직급별로 도청 직원 5명을 다음 챌린지 후보로 지명하겠다”면서 “우리 구내식당부터 잔반을 없애 경비와 쓰레기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조치를 경기도청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다음 도전자로 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쉼터프로그램’과 ‘인지강화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환자와 치매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지자극 프로그램(작업, 원예, 미술, 신체)과 뇌운동 프로그램(인지훈련매뉴얼, 두뇌건강 놀이책 등)을 통해 치매예방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양말목공예, 천일홍 리스, 색모래 테라리움 만들기, 들꽃바구니 만들기, 한지공예접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구성되어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심리적 긴장 감소를 목표로 운영된다. ‘쉼터프로그램’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1~4기로 나누어 보건소(수송동로 58) 및 치매안심센터(공단대로 482)에서 매주 화목요일(14:00~17:00) 운영된다. ‘인지강화교실’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고위험군을 대상으로 3월부터 4월까지는 매주 화목요일(14:00~16:00) 치매안심센터(공단대로 482)에서 운영되며 6월부터 12월까지는 매주 월수요일(14:00~16:00) 보건소(수송동로 58) 및 치매안심센터(공단대로 4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박완수)는 봄철 환절기를 대비하여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접종하는 인플루엔자와는 달리 65세 이상 나이에서 한 번 접종으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50~80%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 폐렴구균 감염으로 균혈증, 뇌수막염으로 진행되면 치명률은 60~80%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진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사전에 접종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남도는 65세 이상 연령(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4년도 기준)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 예방접종(1회)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 65세 이상 어르신('24. 2월 현재) : 772,592명 65세가 되신 어르신 중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았다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원하는 시기에 1회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올해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 사업 예산으로 7억 2000만 원을 확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지난해 5억 6900만 원보다 26% 증액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포인트제에 가입하고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한 4만 8564세대에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이 제도는 가정 또는 상업시설(올해부터 단지 부문 제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감축 시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한다. 2회 이상 연속으로 혜택을 받은 개인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5% 미만 감축하더라도 유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현금,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며, 참여자는 연 2회(6월, 12월) 1인당 최대 10만 원, 상업시설은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 누리집(https://cpoint.or.kr)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일상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온실가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