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태평성대'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2025년 세계유산 활용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세계유산 홍보·활용사업 통합 모니터링 성과공유회'에서 수원화성 태평성대를 세계유산 활용 우수 사례로 발표했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운영된 38개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고, 수원시와 공주시(마곡사)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수원화성 태평성대는 2025년 신규 프로그램으로, 올해 25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세부 프로그램은 화성행궁 별주에서 작은 음악회와 함께 1인 1궁중다과상을 즐기는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과 연기와 해설이 함께하는 이색 화성행궁 투어 '주민 배우와 함께하는 고궁산책'으로 구성됐다. 화성행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또 지역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운영에 참여해 현장 전문성을 높였다. 단순 해설형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과 함께 만드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구현했다. 국가유산청은 6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통합 모니터링했고, 수원화성 태평성대는 ▲기획·구성의 완성도 ▲고품격 ▲높은 참여자 만족도 ▲지역 전문가와 협력 ▲수익·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3일 남양주문화원에서 제39회 다산정약용문화제 문예대회 시상식을 열었다. 시가 주최하고 남양주문화원이 주관한 이번 문예대회는 지난 10월 열린 제39회 다산정약용문화제의 부대행사로, 다산 정약용의 실학 정신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창작 의지를 높이고 지역 문화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회는 미술과 백일장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74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 중 최고의 영예인 대상은 ▲미술 부문 서봄(다산유치원), 서예린(장내초 6학년) ▲백일장 부문 임주안(창현초 4학년)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시상식은 홍지선 남양주 부시장, 김경돈 남양주문화원장, 수상자와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홍지선 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문예대회는 매년 다산 선생의 정신을 새롭게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자기만의 생각과 감성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한 정약용 선생의 뜻을 이어받은 수상자들과 함께해 기쁘고,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특히 시는 이번 문예대회 수상작 20점을 오는 31일까지 8호선 다산역 역사 내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바,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제3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월 23일 시행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3일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께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GTX-G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그동안 국회의원, 경기도와 협력해 GTX-G 노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민간 주도의 'GTX-G 포천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다양한 공론화 활동을 전개했으며,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총 345,425명의 서명을 확보한 바 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철도 신규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이날 면담에서 백영현 포천시장은 건의문과 서명부를 전달하며 ▲접경지역 교통여건의 한계 ▲수도권 북부지역 균형발전 필요성 ▲GTX-G 노선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설명하고, "GTX-G 노선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성장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의 요구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영현 포천시장
익산시가 친환경 교통문화 조성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구축 성과를 인정받았다. 익산시는 4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공 정부포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시민 참여 확대, 안전 강화 등 시가 추진한 다양한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시는 시내권·만경강·웅포 자전거길을 중심으로 기반을 확충하고 노후 구간을 정비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금마∼백제왕궁 자전거길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코스를 개발해 자전거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아울러 자전거 안전교육 확대, 자전거 보험 지원, 시민 참여형 라이딩 행사 운영을 통해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친환경 교통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익산시의 꾸준한 정책 추진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환경을 확대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범죄피해자가 형사기록을 보다 폭넓게 열람·등사할 수 있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모습. 2020.12.4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피해자들은 형사기록 열람·등사 범위가 제한적이고 검사·판사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로부터 재판 기록 접근의 어려움과 절차상 소외 문제를 전달받은 것을 계기로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된 형사재판기록 열람·등사 권한 확대에 이어, 피해자가 증거보전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한 예외적으로 열람·등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이 한국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확정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시각) 한미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연방관보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2월 4일 공식 게재된다. 4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2025.12.4 (ⓒ뉴스1)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를 적용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지난달 14일자로 소급해 적용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지난 8월 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를 추가해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해 적용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
대구시교육청은 대구교대 IB교육글로벌허브센터, 경북대 IB글로벌교육센터와 함께 12월 6일(토) EXCO 서관에서 대구와 다른 시·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대구 IB 월드스쿨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 콘퍼런스는 '교사의 닻, 새로운 지평을 향해(Teachers as Anchors and Pioneers: Leading through Agency and Collaboration)'를 주제로 IB 교육의 본질 탐구와 학교 간 연계·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번 콘퍼런스는 개회식 이후 총 19개의 ▲초(PYP) ▲중(MYP) ▲고(DP) 및 초중고를 아우르는 ▲크로스(Cross) 프로그램 분임세션이 운영되고 폐막식의 순서로 진행된다. 개회식은 'IB DP 졸업생 이야기＆IB 학교 교사이야기'를 통해 학교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시작된다. 이후 강은희 교육감의 환영사가 이어지고, LA 국제학교 교장이자 유네스코 국제교육국(UNESCO IBE) 선임연구원인 콘라드 휴즈 박사의 '평가의 변화: 인간의 번영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를 주제로 개막 기조 강연을 통해 콘퍼런스의 막이 오른다. 학교급별 분임세션에서는 초
해운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성수 구청장, 천영권 위원장)는 1일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2025년 해운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 협의체 및 동 협의체 위원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해운대'를 만들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해운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민관협치 기구이다. 이번 행사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관 복지네트워크 간 소통을 강화해 사각지대 없는 지역복지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교육에서는 부산생명의전화 원장이자 지역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홍재봉 강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현장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협력 모델과 발굴 전략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2부 간담회에서는 위원들이 그동안의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는 위원 여러분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4일) 오전 10시 30분 강서구 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화전동 552-2)에서 「엘에스(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 2생산동」 준공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박형준 시장 ▲구자은 ㈜엘에스(LS)그룹 회장 ▲구자균 엘에스(LS)일렉트릭㈜ 회장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이종환 시의회 부의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김형찬 강서구청장 ▲김남균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하며, 개회식, 환영사 및 축사, 감사패 수여식, 준공식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준공된 엘에스(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 2생산동은 급증하는 글로벌 전력기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로, 준공 이후 부산사업장은 총 750여 명이 근무하며 연간 6천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는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엘에스(LS)일렉트릭㈜는 전력·자동화 기기 제조와 친환경(그린)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력기기 전문 기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전력기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천8억 원을 투입해 2생산동을 증설했다. 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이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3.4% 증가한 7427만 원이었고 1~5분위 가구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 수행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현기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은 지난 3월 기준으로 금융·실물자산 모두 증가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이었다. 금융자산(비중 24%)은 1억 369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 늘었는데 지난해 하락했던 전·월세 보증금(-2.1%→+1.7%)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저축(+9.8→+2.6%)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실물자산(비중 76%)은 4억 2988만원으로 전년대비 5.8% 늘었는데 부동산(+1.1%→+5.8%)·기타 실물자산(+3.9%→+5.1%)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자산이 늘어난 만큼 부채도 함께 증가해 가구당 평균 빚도 4.4% 증가한 95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접근 거리'만 알려주던 기존 방식에서 '실제 위치'를 제공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해지고, 경찰청 시스템 연계로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의 실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2022.10.11 (사진=연합뉴스) 현재 운영 중인 접근정보 알림은 일정 거리 단위로만 접근 사실을 통지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즉시 파악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 기능을 적용한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했고,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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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23시 43분